고소사건에 대한 사견

  이글루스에서 고소 얘기가 메인에 뜬다는 건 조금 씁쓸하기도 하다마는, 나는 왜 이렇게까지 사태가 진전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블로그작성자가 원하는 것은 로즈리가 학력위조를 해명하고 사과하기를 바라는 것인데, 그것은 설령 블로그작성자가 승소하더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 물론, 승소한 경우에는 로즈리의 학력위조가 사실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블로그작성자가 로즈리에 대한 학력위조여부에 대한 게시물을 몇 차례 더 올린다면 로즈리입장에서도 이래저래 타격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블로거가 고소에서 이겨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설령 로즈리가 학력을 속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블로거에게 경제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어떤 손실이 있었는가? 재수하는 학생들의 공익이란 것이 있다고 친다 하더라도, 그것이 재수를 하고 있지 않은 블로거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또한 설령 블로거가 재수를 생각한다 하더라도 로즈리의 학력위조를 믿는다면 그쪽에게서 강의를 수강하지 않을 것인바, 그것이 무슨 의미를 지니는가? 이렇게 승소한 경우의 이익이 자신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세계를 구축하기 위한 추상적인 논리를 정립하는 정도의 정신적 보상에 그친다면, 패소한 경우의 손실은 시간과 돈으로 나타날 것이므로 물질적인 측면에서 보다 가치가 있는 손실이다.

  반대로 로즈리의 입장에서 보자면 로즈리는 곧 그 자신이 상품가치이므로, 승소하면 최소한 현상태의 유지를 보장하는만큼 승소는 곧 물질적인 보상으로 나타난다. 반면, 패소는 로즈리의 인기하락에 기여할 것이므로 물질적인 손실로 나타날 것이다. 판결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둘째치고 로즈리가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이유는 블로거에 비해 보다 명확하다.

  블로거가 아직 돈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젊기 때문인가?  -_-;;;  나는 블로거가 자신의 이익이 반영되지 않은 공익적 목적을 주장으로 하다가 제소당하게 되어 얻게 될 실익과, 또 고소에 대해 정당히 맞서서 얻게 될 실익이 보이지 않는다.

by kann | 2009/11/03 09:20 | K's life | 트랙백 | 덧글(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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